음주운전│재범 가중처벌 및 대기업 징계 위기에서 선처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배정이 이뤄지지 않자 결국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10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자택 앞에 도착한 후 주차를 마쳤는데,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실시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명원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가능성 최소화 및 최대한의 선처를 끌어내기 위한 양형자료 확보

음주운전 사건은 통상 현장에서 음주 측정 수치로 혐의가 명확히 확인되기 때문에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단계에서의 변론이 사건 해결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현장에서 적발되어 혐의를 부인할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는데, 소속 회사의 복무규정상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중징계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형의 종류와 수위가 생계와도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불가피성 소명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실제 운행거리를 객관적으로 파악
-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반성의 태도 강조
- 직장 내 징계 위험성 등 실형 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주장
- 사건에 맞는 적절한 양형사유 정리

-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을 파악
- 경찰조사 전 예상 질문과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준비
-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며 절차상 권리 보장
- 직장의 복무규정상 징역형 선고 시 예상되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
- 정상참작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