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2진아웃제 적용될까?

"술을 마시긴 했지만 사고는 안냈어요.
주변에선 다 벌금 나온다고 하던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면, 특히 과거 전력이 10년 안에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른바 2진아웃제는 실형 선고의 기준선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나 재범 모두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가 훨씬 엄격해졌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왜 처벌이 더 무거워질까?

음주운전은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반복될 경우 재범 방지 의지가 없다고 간주되기 쉽습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 이후, 벌금형 이상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실형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2.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초범과 재범 간 간격이 매우 짧은 경우
4.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이런 경우들에 해당한다면,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려워지며 재판에서도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은 초범과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실형 막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잘못했다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실제로 감형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준비입니다. 예를 들어 단거리 운행이었다는 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는 운전 거리가 2m에 불과하고,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는 중이었으며,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을 갖고 있던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 선고로 마무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탄원서,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함께 제출돼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 재범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의 대응 전략이 중요합니다. 혼자 조사에 응하거나 법정에서 즉흥적인 진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와 함께 초기 진술을 정리하고, 재판에서 감형을 위한 요건들을 전략적으로 준비한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조력받은 경우와, 재판이 임박해서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의 결과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법적 구조, 감형 요소, 증빙자료 작성 등은 전문가의 체계적인 준비 없이는 부족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진아웃제가 무조건 징역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아무 준비 없이 법정을 마주한다면 그 위험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