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이용약관은 법무법인 명원(이하 “회사”라고 합니다)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2.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 번호를 말합니다.
3.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 약관과 개정 약관 및 개정 약관의 적용 일자와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제2장 회사의 서비스의 제공]
제4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2. 법률 정보
3.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②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6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② 개인정보 수집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한정되며, 회사는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⑤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 연관되어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해 본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제7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관계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회사의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 또는 비영리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회사나 제3자의 권리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다른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5. 각종 광고 메일이나 가입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이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화상음성이 담긴 메일을 보내는 행위
6.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게시하는 행위
8.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9. 회사의 직원이나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10.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11. 스토킹, 욕설, 도배 등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12.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13.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할 목적으로 본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
14. 기타 본 약관 등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회사는 회원이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 등을 삭제 또는 임시 삭제할 수 있고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계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상담에 관한 규정)
①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엄격히 기밀로 유지되며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폭언, 협박, 성회롱 등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3.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4장 [손해배상과 면책]
제11조(손해배상)
①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면책조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회사가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 5. 회원의 컴퓨터 또는 모바일 등의 오류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6. 회원이 개인정보 등을 부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5. 기타 회사의 고의 및 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 간 및 회원과 제3자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 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및 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② 회사와 회원 사이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규정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5월 1부터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