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구속 위험성과 대응법은?

"면허 취소된 상태에서 술 마시고 운전했어요.
이런 경우 얼마나 무겁게 처벌받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사고 없이 집까지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했다가 검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무면허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과 차원이 다른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그렇다면 무면허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될까요? 무면허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별도 규정은 없지만, 운전이라는 하나의 행위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라는 2가지 범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형법에서는 하나의 행위로 2가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이라 하여 가장 무거운 형에 처하는 규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하므로 음주운전 조항을 기준으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위험성

무면허음주운전에서 더 큰 문제는 재범 가중처벌입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처벌을 가중하고 있어, 재범의 경우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어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히 재범의 경우 구속수사와 함께 차량 압수나 몰수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에 그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받고서야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구속과 실형 위험성 높은 무면허음주운전

무면허음주운전은 구속 위험성과 실형 가능성이 모두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수사 초기부터 구속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펼쳐야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만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이번만큼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시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범에 해당한다면 구속과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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