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적발, 구속 고려한 대응 필요

“4번이나 음주운전했다고요? 이번엔 진짜 실형 나올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살짝 움직였을 뿐인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분들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4회 적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음주운전 4회는 더 이상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4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이면 재범으로 분류되며, 최근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10년 내 2회 이상 적발되면 윤창호법에 따라 최대 6년 이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2%를 초과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이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네 번째 적발이라면 수사기관은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 4회 적발 사건에서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의자가 보이는 태도와 진술이 향후 수사 방향과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로 일관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반성 없는 태도로 간주해 구속이나 실형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정확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태도는 선처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성급히 인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속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진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호사가 조사를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을 막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음주운전 4회 적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감형 사유를 정리하고, 반성문, 탄원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을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면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거나,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운전 거리, 경위, 경제 사정, 가족관계 등의 사정이 정리되어 있다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4회 적발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