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적발, 구속 고려한 대응 필요

“4번이나 음주운전했다고요? 이번엔 진짜 실형 나올 수 있어요.”
“주차장에서 살짝 움직였을 뿐인데요…”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된 분들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극심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특히 4회 적발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위법 행위로 간주되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4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이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이상이면 재범으로 분류되며, 최근 법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2%를 초과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벌금이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네 번째 적발이라면 수사기관은 죄질을 매우 불량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선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실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음주운전 4회 적발 사건에서는 경찰조사 단계가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피의자 태도와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 방향은 물론, 최종 양형 판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반성 없는 태도로 받아들여 구속이나 실형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혐의를 정확히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여준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성급하게 인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수사 과정의 압박 속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사실까지 진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음주운전 4회 적발 사건은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출하면, 검찰 송치 없이 종결되거나, 기소유예·집행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 거리,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치료 프로그램, 보호관찰 의지 등) 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 위험성, 상습성 여부는 양형에서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반복된 음주에 대해 피의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생활 패턴을 개선하고 있는지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음주운전 4회 적발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