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기준, 윤창호법 이후 얼마나 무거워졌나?

"맥주 한두 잔 마신 건데,
이렇게 무겁게 처벌받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얼마나 처벌받을까' 하는 문제일 겁니다. 특히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먼저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처벌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재범 처벌

문제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가혹해졌다는 점입니다. 윤창호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거든요. 더욱이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경우 차량 압수나 몰수 조치까지 취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완화를 위한 대응 전략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금주 다짐서 작성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때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명확한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없이는 효과적인 양형사유를 개진하기 어렵거든요. 경험 많은 변호사는 개별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여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정상참작 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과거의 관대한 처벌을 기대하며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재범의 경우 사안에 비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이뤄질 여지가 다분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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