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기준, 윤창호법 이후 얼마나 무거워졌나?

"맥주 한두 잔 마신 건데,
이렇게 무겁게 처벌받나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신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처벌이 얼마나 될까' 하는 문제일 겁니다. 특히 2018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별 음주운전 처벌 기준

먼저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처벌 수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재범 처벌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처벌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량 압수나 몰수 조치까지 검토되는 등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완화를 위한 대응 전략

그렇다면 음주운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문 제출,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금주 다짐서 작성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개별 사안에 따라 대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의자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정을 찾아내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하는 순간 처벌은 엄중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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