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예원

구상금 청구│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비율을 높게 책정한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공동불법행위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질러 그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청구받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는 그 책임을 면하게 되었

사기죄│전 연인이자 고용주가 대여금사기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상당한

성매매처벌법 위반│업소 방문 사실이 적발돼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여 성을 매수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강제추행│유흥주점 종업원에게 강제 입맞춤한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평소 자주 방문하던 유흥주점에 내방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종업원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점차 취기가 올

강제추행│술자리에서 상대의 동의 없이 스킨십 시도한 혐의

의뢰인은 사업상의 이유로 알게 된 여성과 우연한 계기로 술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 자리가 무르익으며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대화 주제는 점차 이성 문제로 옮겨갔

폭행죄 │전 연인과의 성관계 도중 폭행으로 신고당한 사건

의뢰인은 전 연인과 오랜만에 연락이 닿아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