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피하려다 공무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

의뢰인은 의료보건 관련 전문직에 종사 중으로, 업무를 마치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술자리를 파하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아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중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순간 도주했고, 그 과정에 공무원이 다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혼자 재판받다가 법무법인 명원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144조(특수공무방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3항 제3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전문자격증 유지를 위해 벌금형 선고를 목표로 한 양형 전략

최근 경찰관과 같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엄중한 대응 기조가 있어서 의뢰인 역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술에 취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기 매우 어렵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 음주측정거부 및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한 유사판례 분석 
- 1심 공판 기록 검토하여 미비된 양형 자료 확인
- 대법원 양형요건 검토하여 벌금형 선고 요건을 최대한 갖추도록 대응
-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가능성 여부 확인

- 1심 소송 기록 검토 통해 누락된 양형사유 주장
- 유사 판례에서 벌금형 선고된 사례 확보하여 법리 주장
- 피해 공무원 및 해당 조직에 진지한 사죄 의사 전달 및 관련 손해배상 충실 이행
- 피해 공무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의견서 및 참고서면 등 제출 
- 법정 출석 및 구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