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철

연대보증으로 인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 방어 사례

의뢰인은 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으로 주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 1억 원 가량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주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하다 현행범 체포된 사례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던 도중 화장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식당 화장실은 남녀공용이었고 의뢰인은 누군가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가는 소리를 듣고

대리점 계약 후 물품납품 문제로 갈등 빚다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례

수년 전, 의뢰인은 고소인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대리점을 운영하는 동안 물건을 제대로 납품받지 못했고 계약금 1억

전 연인과의 다툼으로 상해 및 폭행 혐의받은 학사장교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복무 중인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다툼으로 폭행죄와 상해죄로 고소를 당해 군사경찰대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에 변호인 없이 홀로 경찰

동업자 사이에 경영권분쟁으로 인한 횡령·배임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던 중 심각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쟁 과정에서 동업자는 회사 설립 시점부터의 회계장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출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