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

절도죄│만취 상태에서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하여 운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찾던 중, 비가 내리는 도로에 주차된 타인의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의뢰인

사문서위조 등│불법 유심 개통 및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체포

의뢰인은 통신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 고객의 동의 없이 유심을 개통하고 해당 유심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사용된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

상해│신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신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조치를 마치고 복귀하려 하자, 이를 제지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손가락과 무릎 등을 다치게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 경찰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해 1심 벌금형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차량 문을 잡고 있는 상태였지만, 의뢰인이 그대로

손해배상 │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 입장에서 방어

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가 되었고, 제1심에서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

폭행치상│동료와 다투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

의뢰인은 선박 수리 과정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선 피해자와 의견 충돌을 겪던 중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고, 말다툼이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