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 연인이자 고용주가 대여금사기 혐의로 고소

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고소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인은 당시 지급된 자금이 급여가 아닌 대여금이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 주장에 응하지 아니하며 자금을 반환하지 않자, 고소인은 의뢰인을 대여금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형사고소에 대응하고 자금의 실질이 급여임을 밝혀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법무법인 명원에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금의 급여 성격 입증을 통한 사기 혐의 반박

사기죄는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의 존재가 핵심 구성요건으로,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 간 금전 수수의 원인이 임금인지 대여금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원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혐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당사자 일방의 진술만으로는 금원의 성질을 단정할 수 없고, 계약 관계, 근무 형태, 자금 지급의 경위 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확보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관계 및 자금 지급 경위에 대한 당사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는바, 의뢰인이 실제 근무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이 사건 금원의 법적 성질에 관한 입증 방향 설정
- 임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 확보 방안 검토
- 편취의 고의 및 기망행위 부존재 논증
-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에 대한 반박 논리 구성
- 참고인 진술 등 주변 정황 증거 확보 전략 수립

-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자금 지급 배경을 구체적으로 파악
-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 및 답변 방향을 정리하고 조사 전 리허설 진행
-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및 임금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주변인 진술 확보를 위한 접촉 및 조율
- 경찰 조사 이후 수사기관이 제기한 의문 사항에 대응하여 추가 증거자료를 정리
- 확보된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주장을 구성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