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실형 피하는 방법

"전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찾았어요.
이 정도로도 실형이 나오나요?"

요즘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로 발달하면서 굉장히 교묘해졌습니다.

그냥 단순한 알바나 심부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죠.

이때 많은 분들이 "내가 주도한 게 아니라 단순 심부름에 불과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구조로 인해 가담자의 역할이 제한적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구조와 인출책 역할

보통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조직',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그리고 돈을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인출책, 전달책'으로 역할이 나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 내 역할 분담

- 콜센터 조직
- 대포통장 모집책
- 인출책
- 전달책
- 수거책
- 총책

그중에서도 인출책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조직에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 돈이 곧 피해금이 되기 때문에 단순 전달 행위로 보더라도 '공범'으로 보고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출책의 법적 위험성

- 피해금과 직접적 관련성
-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
- 조직범죄 공모 관계 인정
- 전기통신금융사기 정범 또는 공범 처벌

보이스피싱 인출책 집행유예 가능 요건

그럼 실형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모든 인출책, 전달책이 무조건 실형을 받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감형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집행유예에 유리한 양형 요소

- 초범 여부
- 범행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태도
-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변제나 형사공탁
- 가담 경위가 소극적

선처 가능한 구체적 사례

실제 재판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 선처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 단순 알바로 모집되어 범죄인 줄 몰랐던 경우
- 금전적 유혹에 의해 우발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 범죄 조직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던 경우
- 생계 곤란 등 동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건 전략적 대응 방법

다만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이때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정리하고,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효과적인 변호 전략

- 초기 진술 관리
- 양형 자료 준비
- 책임 범위 축소
- 피해 회복 노력
- 사회적 신뢰도

또한 범행 구조를 몰랐던 점, 단순 알바 역할이었던 점과 같은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법리적인 책임 범위를 축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집행유예를 위한 준비사항

-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서
-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와 신원보증서
-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이나 변제 노력
- 범죄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 생계 곤란이나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

보이스피싱 사건은 '몰랐다고 해서, 단순했다고 해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성격과 본인의 역할을 정확히 정리하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