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전달책 실형 피하는 방법

"전 그냥 시키는 대로 돈만 찾았어요.
이 정도로도 실형이 나오나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수법이 매우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알바나 심부름으로 알고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전달책으로 지목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나는 지시받은 대로 움직였을 뿐이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전달책이라도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구조와 인출책 역할

보이스피싱 조직은 역할이 체계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조직,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그리고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인출책·전달책·수거책, 이를 총괄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됩니다. 그중 인출책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조직에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움직이는 돈이 바로 피해금이기 때문에, 비록 단순 전달에 그쳤더라도 범행 실행 과정에 직접 관여한 공범으로 보아 엄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 양형 요소 

만약 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됐다면 실형을 피할 방법은 없을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감형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 초범 여부
- 범행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 태도
-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변제나 형사공탁
- 가담 경위가 소극적

선처 가능한 구체적 사례

실제 재판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선처를 받기도 합니다.  

- 단순 알바로 모집되어 범죄인 줄 전혀 몰랐던 경우
- 금전적 유혹에 의해 우발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
- 범죄 조직의 전체 구조를 알지 못했던 경우
- 생계 곤란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이스피싱 사건 전략적 대응 방법

다만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담을 진행하고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효과적인 변호 전략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감형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또한 초기 진술 관리, 양형 자료 준비, 책임 범위 축소, 피해 회복 노력, 사회적 신뢰도 확보 등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략을 세웁니다.  

아울러 범행 구조를 몰랐던 점이나 단순 알바 역할에 불과했다는 점 등 실제 사실관계를 강조하여 법리적으로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체화합니다.

선처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와 신원보증서를 더해 사회적 신뢰도를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공탁이나 실제 변제 노력, 범죄 인식이 부족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생계 곤란이나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는 과정도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몰랐던 일이고 단순한 역할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혼자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