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후 피해금 돌려받는 방법

"사기당한 것 같아서 고소는 했는데요.
과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기 사건의 피해자분들이 형사절차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형사처벌만 하고 끝나면, 제 손해는 누가 책임지죠?"

우선 형사고소는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절차입니다. 즉, 상대가 사기죄로 유죄를 받더라도 형사 판결만으로는 피해금이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를 처벌받게 만들 수는 있어도, 그게 곧 내 돈을 돌려받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허탈함과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요. 그럼 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기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형사 절차 중 합의를 통한 변제 유도하기

피의자 입장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배상명령 신청하기

형사재판 도중 피해자가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민사재판 없이도 법원의 피해금 배상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건 아니며, 피해 사실과 금액이 명확해야 가능합니다.

셋째, 별도의 민사소송 제기하기 

형사재판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산이 없거나 숨긴 경우라면 실질적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금 회수 전략적 접근

사실 누구나 바라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형사처벌을 주고, 돈도 돌려받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내가 좀 더 바라는 쪽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형사와 민사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하고, 절차와 시기, 전략을 정확히 조율해야 하지요.

상황별 최적 전략

- 피의자 재산 확인 가능

민사소송 + 가압류 조합

- 신속한 회수 희망

형사합의 우선 추진

- 피해액 명확, 간편 절차 선호

배상명령 신청

- 복합적 손해 존재

민사소송을 통한 종합적 배상 청구
 

사기 피해 전문적 대응의 필요성

이때 사기죄변호사는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위하여 체계적인 법적 절차를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피의자 측과 실효성 있는 조건으로 합의를 유도하거나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 준비를 도와드리지요. 사기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손해를 회복하려면 전략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원하신다면, 형사와 민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해 보세요.

경제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