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적용기준, 5억 원부터 가중처벌 받나요?

"갑자기 특경법 위반이라고요?
정확히 얼마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경제범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특경법이 적용됩니다"라는 말을 처음 듣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량이 훨씬 무거워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부담감도 커지게 되죠.

특경법 적용 기준과 처벌 수위

그렇다면 특경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걸까요? 특경법은 말 그대로 경제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특별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형법상 범죄(횡령, 배임, 사기 등)지만, 피해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특경법이 적용되면서 형량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적용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5억 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로 간주되어 특경법 적용

- 형법상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특경법상 횡령

3년 이상 유기징역

피해액 산정, 적용 방법에 따라 금액 증가

그럼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자신이 생각한 금액과 공소장에 적힌 금액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 건을 합산해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특경법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경우
- 범행이 일정 기간 반복된 경우  
- 관련 사건이 병합된 경우
- 회계상 조작이 연속적으로 이뤄진 경우

이처럼 범행의 방식, 회계 처리 방법, 자금 흐름까지 복잡하게 따지게 되므로, 전문적인 대응이 꼭 필요한데요.

특경법 회피를 위한 변호 전략

이때 경제범죄변호사는 피해액 산정 기준을 바로잡는 역할을 맡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가 회복된 금액이 있음에도 불리하게 계산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회계 자료나 금융거래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지요. 또한 자금 유용이 언제 발생했고, 어떤 기간 동안 반복됐는지를 법리적으로 분리해 피해액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특경법 대응 전략

- 정확한 피해액 재산정 및 이의제기
- 회복된 손해 금액의 적극적 주장
- 범행 기간과 횟수의 법리적 분리
- 공동정범 관계에서 책임 범위 한정

특경법은 적용되는 순간부터 처벌 수준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에, "내 사건에 과연 특경법이 맞는지", "피해액 계산이 정확한지"부터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5억 원 근처의 애매한 금액대라면 피해액 산정 방법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가 갈릴 수 있어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피해 산정 기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경제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