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인해 필로폰 투약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우울증을 심하게 겪으며 정신적으로 다소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에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SNS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의뢰인은 혹여나 크나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금지) - 투약 금지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투약)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우울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일회적 투약과 진정한 반성 및 재범방지 의지를 통해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유도

마약류 범죄는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처벌 수위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으며,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로 인한 일회적 투약이고 강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를 보이는 경우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초범이고 치료 의지가 있는 경우 교육적 처분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 우울증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투약의 정신적 배경
- 일회적 투약인지 습관적 투약인지의 구분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의지
-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의 교육적 효과와 적합성
- 형사처벌 대신 치료와 선도를 통한 사회복귀 가능성

-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한 우울증과 투약 경위의 정신적 배경 파악
- 마약류 범죄의 강화된 처벌 동향과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 및 인식 제고
- 상습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 수집
-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한 의뢰인 사정 적극 어필
- 우울증 치료와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
- 검찰에 보호관찰소 선도 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한 종합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