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대리처방, 가족 대신 받아줘도 최대 10년 징역?

"가족이 아파서 대신 병원에서 약 받아온 것뿐인데요?"
"적법한 대리처방과 불법 대리처방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마약류 대리처방이란 처방을 받으려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대리로 처방을 받거나 마약류 약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위한 선의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약류관리법에서는 이를 불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관련 처벌이 더욱 강화되고 있어, 적법한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최대 10년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대리처방이 가능하고,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법한 대리처방 요건과 대리 수령 자격

마약류 대리처방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을 뜻합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오남용 가능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에 따라 가목부터 마목까지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대리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질병으로 재진하는 경우, 장기간 처방이 동일해 변화의 가능성이 적은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증빙서류 지참하여 대리인 내원), 주치의 판단 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라도 누구나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 수령이 가능한 자는 법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자매와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직계혈족,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 간병인,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만이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적법한 대리처방 사유가 없다면 불법이고, 적법한 사유가 있어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리 수령하면 역시 불법입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요건을 정확히 모르고 선의로 대리처방을 받았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처방 위반 시 처벌 수위와 추가 범죄

마약류 대리처방 위반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중합니다. 대리처방을 받아 전달한 자와 요청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리처방을 부탁한 경우에도 처방전을 발급받은 사람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마약류 대리처방이 단일 범죄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마약류를 처방받는 행위는 사기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함께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사기죄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약물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면, 이는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류 대리처방 사건의 대응 전략

마약류 대리처방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 대리처방을 비롯해 다양한 마약 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관련 처벌이 매우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법한 대리처방 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환자의 실제 질병 상태, 대리처방의 필요성, 대리인의 자격 요건 등을 의료기록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나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리처방의 목적과 경위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정말 환자 치료를 위한 선의의 목적이었는지,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은 순수한 도움이었는지, 상습적이지 않은 일회성 행위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리처방받은 약물을 실제 환자에게 전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단순 전달행위로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대리처방 사건은 의료법, 마약류관리법, 형법 등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전문 영역이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마약류 대리처방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