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마약소지도 형사처벌 받을까?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처벌받나요?“
"투약하지 않으면 괜찮은거 아닌가요?“

마약을 실제로 투약하거나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나라 마약법은 소지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마약사범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의 처벌도 더욱 엄정해지고 있어, 단순 소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약류 분류와 각각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마약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각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에는 아편, 코카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포함되며, 이는 중독성과 위험성이 가장 높은 1급 마약류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과 마약류관리법에서 함께 규율하는 약물로 프로포폴, MDMA(엑스터시), LSD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환각이나 진정 효과를 가지며, 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오남용 시 중독성이 높아 엄격히 관리됩니다.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약물로, 대마초와 그 수지, 잎, 씨 등이 포함됩니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편이지만 여전히 불법이며, 최근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마약 종류별 처벌 수위와 소지의 중요쟁점

마약 소지죄의 처벌은 마약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인 필로폰, 헤로인 등의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는 법정형에 하한이 있어 집행유예가 매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마 소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소지량에 따른 처벌도 크게 달라집니다. 일정량 이상을 소지한 경우 '판매 목적 소지'로 의율되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 소지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소지하게 된 경위와 목적입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마약의 종류와 총량, 소지하게 된 경위와 입수 경로, 소지 목적(자체 사용 vs 판매), 실제 투약 여부 및 전력, 자발적 소지인지 타인이 맡긴 것인지 여부 등입니다. 특히 소지 목적 입증이 중요한데, 단순 사용 목적인지 판매 목적인지에 따라 처벌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지량이 많거나, 소분 포장되어 있거나, 저울이나 포장지 등이 함께 발견되면 판매 목적으로 추정받을 위험이 높습니다.

투약 여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이 확인되면 소지죄와 사용죄가 함께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이런 검사에 어떻게 임할지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마약 소지 사건의 효과적 대응 전략

마약 소지로 수사를 받게 되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약사범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또한 소지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발적이고 일회적 소지임을 입증하고, 판매나 유통과는 무관함을 객관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사범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고, 법정형이 무거워 양형 전략이 중요하므로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구속영장 실질심사나 공판 과정에서의 전문적 변론은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약소지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