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마약, 모르고 복용해도 처벌받을까?

"그냥 다이어트약인 줄 알았는데, 마약이라고 하네요?"
"의사 처방 없이 먹으면 정말 처벌받나요?"

일반인들은 다이어트약을 일반적인 다이어트 보조제처럼 생각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흔히 다이어트약이라고 알려진 약 중에서도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약 성분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 다이어트약을 복용하다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요. 최근 이런 사례가 급증하면서 '억울한 마약사범'이 되지 않으려면 다이어트약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이어트약 마약의 주요 성분과 향정신성의약품 지정

다이어트약 마약은 식욕 억제, 칼로리 소비 증가, 지방 흡수 억제를 위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증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을 위한 단기 보조 요법으로 주로 사용됩니다. 주요 성분으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마진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어트약 성분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뿐만 아니라 내성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복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펜터민은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로 강력한 식욕억제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각성 효과를 나타내므로 의존성과 남용 위험이 높습니다. 펜디메트라진 역시 비슷한 효과를 가지며, 장기간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온라인이나 해외직구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다이어트약 중 상당수가 이런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이어트약 마약의 부작용과 위험성

다이어트약 마약 복용 시 겪을 수 있는 부작용은 매우 심각합니다. 단기 부작용으로는 어지럼증, 두근거림, 입 마름, 불면증, 불안감, 신경과민 등이 나타나며, 장기 부작용으로는 우울증, 의존성, 성격 변화, 폐동맥 고혈압, 빈맥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다이어트약을 함께 복용하면 심장병 등의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큰 효과를 보고자 다이어트약을 과량으로 복용하면 환각, 사지 떨림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신체적 부작용 외에도 다이어트약 마약은 강한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용을 중단할 경우 금단 증상으로 인해 식욕 증가, 우울증, 무기력감 등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금단 증상 때문에 끊지 못하고 계속 복용하게 되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약 마약 관련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다이어트약 마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소지할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유통하거나 이러한 거래에 가담한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다이어트약 마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이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 투약 및 소지·소유, 매매·알선을 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제조,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마약류관리법 제6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1/2 정도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약 마약사범 대응 전략과 예방법

다이어트약 마약사범으로 조사받게 되면 무엇보다 마약이라는 인식 없이 복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다이어트약을 마약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을 위험에 처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입 경위와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이어트 목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온라인 쇼핑몰이나 지인을 통해 일반 건강보조식품으로 알고 구입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구매 내역, 상품 설명, 광고 문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