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단순 소지도 5년 징역 가능, 구속 회피 전략은?

"대마는 관문 마약이라 처벌이 가볍지 않나요?"
"외국에서는 합법인데, 정말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가 국내로 들어오거나 대마 합법 국가를 여행하다가 입국하면 대마에 대한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 흡연, 대마 섭취, 대마 소지 등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다른 사람이 건네준 대마초를 모르고 흡연했다가, 친구가 선물해준 대마 가공품을 먹었다가 마약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마 처벌 수위, 결코 가볍지 않은 현실

'관문 마약'이라는 별명 때문에 대마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필로폰이나 엑스터시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해서는 위험성이 낮으니 대마 흡연으로 적발되어도 쉽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큰 오산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르면 대마 흡연이나 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필로폰 투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일 수 있지만, 법정형에 분명히 징역형이 명시되어 있고 최대 5년형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마 흡연은 조사 과정에서 과거 처벌 전력이나 상습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편입니다. 소변검사나 모발검사를 통해 장기간의 사용 이력이 확인되면 누범 가중 등으로 인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위험도 큽니다. 실제로 대마 초범이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벼운 마약'이라는 인식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대마 소지 역시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대마를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만으로 중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마 밀수와 소지, 의외의 연루 경로

최근 대마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은 대마 가공품을 국내로 반입하다가 대마 혐의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젤리, 대마 캔디, 대마 쿠키 등 대마 가공품을 들여온 사실이 적발되면 이는 엄연히 국경을 넘어서 대마류를 들여온 것이므로 대마 밀수에 해당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대마 밀수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어 매우 중형입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간접적 연루 가능성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나 지인이 대마 젤리나 대마 오일 등 대마 가공품을 선물로 건네주고, 본인은 단순히 이를 보관만 하고 있었더라도 대마 소지에 해당합니다. 대마 가공품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어도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 혐의 시 구속 위험성과 수사 특징

대마로 인해 마약사건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합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잔여 대마가 있는지 수색하고, 스마트폰이나 PC 포렌식 검사를 통해 거래 내역이나 공범에 대한 조사도 실시합니다. 이러한 수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구속 요건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성립됩니다. 특히 마약사건의 경우 범행 자체가 워낙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공범들이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편입니다.

대마 사건에서 구속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습적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다량 소지나 판매 목적 소지로 의심받는 경우, 조직적 범행에 연루된 경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 경우, 증거인멸이나 공범과의 연락 시도가 의심되는 경우 등입니다.

반대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초범이면서 우발적 사용인 경우, 소량이고 개인 사용 목적인 경우,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가족의 관리 감독이 가능한 경우, 진정한 반성과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경우 등은 구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마 구속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