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마 합법국 여행 후 국내 처벌?

"해외 출장에서 모르고 대마 음식을 먹었는데,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태국에서는 합법인데 왜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최근 태국, 캐나다, 미국 일부 주 등에서 대마가 합법화되면서 한국인 여행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 2022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편의점, 레스토랑에서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섭취했더라도 한국 복귀 후 체내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외범 처벌 원칙과 대마 관련 법률 적용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때에도 국내 형법이 적용됩니다. 마약범죄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해외에서 대마를 합법적으로 섭취했더라도 한국 복귀 후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섭취 장소가 한국 내외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태국에서 합법적으로 대마 젤리를 먹었더라도 한국 복귀 후 소변검사나 모발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면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입국 과정에서 무작위 검문이나 신고를 통해 마약 사용 의혹자를 적발하고 있으며, 특히 대마 합법 국가를 다녀온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공항 세관이나 출입국 관리소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거나, 신고에 의해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과 수사기관 판단 기준

대마를 모르고 섭취한 경우 고의성이 없어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고의성 부재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이런 변명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접근합니다.

특히 방문 국가가 대마 합법화 지역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여행 전 해당 국가의 대마 합법화 정보를 검색했거나, SNS에 관련 게시물을 올렸거나, 대마 관련 장소를 방문한 기록이 있다면 고의성을 인정받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방문 국가의 대마 합법화 사실 인지 여부, 섭취한 제품의 특성과 구매 경위, 현지에서의 행동 패턴과 방문 장소, 동행자들의 진술과 증언, 귀국 후 행동과 신고 경위 등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최근에는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여행 전후 검색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과 동영상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어, 단순히 구두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체내 잔류 기간과 검출 위험성

대마 성분은 다른 마약에 비해 체내 잔류 기간이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THC(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라는 대마의 주요 정신활성 성분은 지방 조직에 축적되어 서서히 분해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변검사의 경우 1회 사용 시 3-7일, 정기적 사용 시 최대 30일까지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모발검사는 더욱 오래 검출되어 최대 90일까지도 양성 반응을 보일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검사는 상대적으로 검출 기간이 짧지만, 최근 사용의 경우 24-48시간 내에는 검출 가능합니다.

개인차도 상당한데, 체질, 신진대사율, 체지방률, 수분 섭취량 등에 따라 잔류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의 경우 THC가 더 오래 축적되어 검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지났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며, 해외에서 대마 관련 제품을 섭취했다면 상당 기간 검출 위험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예방법과 적발 시 대응 전략

해외 여행 시 대마 관련 제품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정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여행 전 해당 국가의 대마 합법화 현황과 판매 제품 종류를 미리 파악하고, 현지에서는 의심스러운 제품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게 된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지 제품의 라벨 사진,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사소통 문제, 동행자나 현지인의 증언, 여행 일정과 목적, 평소 생활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의도적 섭취가 아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해외 여행 시에는 "현지에서 합법이니까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한국 복귀 후 처벌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해외 대마 섭취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