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부양 스트레스로 필로폰 9차례 구입하여 투약한 마약류관리법위반

의뢰인은 홀로 부모님을 부양하며 쉼 없이 일하다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필로폰을 9차례에 걸쳐 구입하여 투약하다 경찰로부터 피의자 조사 통보를 받고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외롭게 밤낮없이 일만 하며 부모님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힘든 일을 터 놓을 친구도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계속 힘에 부치는 것을 억지로 참다가 필로폰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반복적 필로폰 투약 적발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9차례 반복 투약에도 불구하고 초범 정상참작과 적극적 수사협조로 기소유예 달성

필로폰 투약 사건은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으로 매우 중하며, 특히 9차례 반복 투약의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마약사건 초범이고 투약 경위에 동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재범 방지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초기 대응 없이는 구속수사나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 사안입니다.

- 9차례 필로폰 투약의 상습성 및 중독성 평가
- 부모 부양 등 개인적 사정에 따른 정상참작 가능성
- 수사 협조 정도 및 공범 수사에 대한 기여도
- 재범 방지 의지와 구체적 노력 입증

- 의뢰인이 마약사건 초범임을 확인하고 정상참작 요소 체계적 정리
- 경찰 단계에서 필로폰 투약 사실 솔직한 자백 및 진술 전략 수립
- 필로폰 구입 방법, 공범 신상, 판매 수법 등 적극적 수사 협조 지도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재범 방지 의지 입증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