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불법촬영 초범, 구속 없이 사건 마무리 가능할까?
“초범이니까 이번엔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구속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주거 부정,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와 같은 사유를 중심으로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요소를 함께 살펴 결정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기준들이 구속 여부를 가르는지, 그리고 초범이 불구속 상태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구속을 가르는 실질적 기준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거주가 일정한지 등을 종합해 구속이 꼭 필요한지를 판단하는데요.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는 편입니다.
1. 촬영이 한 번에 그쳤는지, 여러 차례 반복되었는지
2. 촬영물이 퍼졌거나 퍼질 우려가 있는지
3. 피해자와의 관계와 합의 진행 상황
4.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있는지
실제 판례에서도 촬영이 어떤 경위로,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하게 살펴본 바 있으며, 구속 가능성을 판단할 때도 재범 위험성 등과 연결되어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유리하게 갖춰질수록 구속되지 않은 채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이 기준들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불법촬영,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규정되며,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때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유포 여부와 반복성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기 위한 준비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를 받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여지가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초기 조사에서 섣부른 진술을 피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진행하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는 접근을 피합니다.
3. 반성문이나 가족 또는 직장동료의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심리상담 이수 자료처럼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다만,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참작될 뿐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반드시 유의할 점
경찰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는 이후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처럼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어떤 자료를 임의로 제출할지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발부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지 여부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치며
결국 불법촬영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촬영 경위와 유포 여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는지에 따라 구속 여부와 최종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개별 사안마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상황 점검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법촬영과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