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음란물 다운로드 받았다가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인 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 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이 파일들이 불특정다수인에게 반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집으로 찾아왔고, 특히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근무 중이어서 형사전력이 남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공직자 신분인 의뢰인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변론 포인트 및 대응 방안 수립

사건의 법적 특징

이 사건은 토렌트라는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져 불법촬영물이 반포되는 기술적 구조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이 공공기관 종사자였기 때문에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이 일반인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공직자의 경우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공직에서 배제될 수 있어, 기소유예를 통한 전과 기록 방지가 특히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