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 시도했다 현행범 체포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강한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근처 상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변기칸에서 기다리다가 옆 변기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리자 동영상 촬영을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의 어머니가 아들의 법적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적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증거가 명확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반성을 통한 기소유예 방안 모색이 중요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 초범 정상참작과 피해자 합의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달성 전략

본 사건은 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과 불법촬영 시도가 결합된 복합적 성범죄 사안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증거가 명확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인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엄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나, 촬영 시도에 그쳤다는 점에서 미수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전 형사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즉석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협조와 반성을 통한 기소유예 방안 모색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 불법촬영 미수의 법적 평가
- 현행범 체포에 따른 증거 능력 및 절차적 적법성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입증

- 의뢰인의 이전 형사전력이 없는 초범임을 확인하고 양형 자료 체계적 준비
- 경찰 조사 전부터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건 정황 파악 및 형사변호 전략 수립
- 성범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 전달 및 신속한 민·형사상 피해자 합의 중재
- 검찰에 초범 정상참작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적합성 설득하는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