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여성 유사강간하고 불법촬영물 배포했다 구속

의뢰인은 성인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을 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20회 이상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메가클라우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약 150개를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의뢰인과 가족들은 구속 상태에서라도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불법촬영물 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불법촬영물 소지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속 피고인의 다중 성범죄 혐의에 대한 합의 중재 및 집행유예 확보 전략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불법촬영,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등 다수의 중한 성범죄가 결합된 복합 사례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죄 주장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선처와 집행유예 확보가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전략
- 범행 인정 태도와 진정한 반성의 효과적 표현
- 다수의 중범죄 경합 사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
- 초범 및 개인적 정상참작 사유 발굴

- 피해자 측 변호사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합의 중재
- 의뢰인의 형사전력 부재 및 평소 성실한 생활 태도 입증 자료 준비
- 불우한 가정사 등 개인적 정상참작 사유 조사 및 증거 수집
-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지원 및 재범 방지 계획 수립
- 합의금 마련을 위한 가족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 법정에서의 호소력 있는 최종 변론 준비 및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