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와 촬영이 성범죄로 고소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성관계를 하던 도중 자신들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겨 보자는 이야기를 나눈 뒤 상호 동의 하에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여성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있던 사이 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불법으로 촬영을 했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경찰로부터 압수 수색을 당하고 준강간 등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전략 수립

본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전혀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 전형적인 '말 vs 말' 구도의 성범죄 사건입니다. 따라서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와 촬영이었는지, 아니면 피해자의 취중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 및 불법촬영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음주상태에서 발생한 준강간 사건의 특수성
- 성관계 당시 상대방 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
- 촬영에 대한 상호 합의 존재 여부
- 의뢰인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비일관성을 집중분석하여 의견서 작성
- 상호 합의에 의한 성관계 및 촬영이었음을 입증할 정황 증거 확보
- 의뢰인에 대한 경찰 조사 대응 전략 수립 및 진술 코칭
-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법리적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