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토에서 영상 다운로드 받았다가 불법촬영물 유포혐의

의뢰인은 성인음란물을 보기 위해 토렌트를 사용하여 수차례 영상 압축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면서,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상 위 파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반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곧바로 저희 사무실로 방문해주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 부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변론

이 사건은 토렌트라는 P2P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루어져 불법촬영물이 유포되는 구조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패킷 분석과 IP 추적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 다운로드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은 형사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상당하여 의뢰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 토렌트를 통한 반포 행위의 고의성 여부
- 일반 성인음란물과 불법촬영물의 구별 가능성
-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재범위험성 평가

- 의뢰인의 다운로드 목적과 인식 정도에 관한 상세 진술 준비
- 경찰 조사 전 방어 전략 수립 및 진술 대비 면담
- 다운로드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적극 피력
- 의뢰인의 평소 행실,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 정상참작 사유 정리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