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레깅스 입은 여성 불법촬영 대학생 사례

의뢰인은 헬스장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다 피해자인 여성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의 레깅스를 입은 엉덩이 등 뒷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어 전과가 생길 경우, 취업이나 사회활동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통한 기소 방어

불법촬영 사건은 합의 여부가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특히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촬영 대상이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으로,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요건은 명확했습니다.

- 불법촬영물의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와 그 심각성
- 피해자 1인에 대한 1회성 범행 여부
- 의뢰인의 연령, 전과 유무, 사회적 환경 등 정상참작 사유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합의 범위

- 의뢰인의 신분과 경제적 어려움 설명하여 합의 성사
- 촬영물의 내용이 비교적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약함을 강조
-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및 재범 위험성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 정리
- 대학생 신분으로 전과가 미칠 취업 문제 등 사회적 영향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