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및 주거침입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본인의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피해자와 저녁을 먹게 되었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첫 조사 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된 상태에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본 법무법인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산성범죄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동종 전과자 구속 상태에서의 집행유예 가능성 확보 위해 피해자와의 적극적 합의 중재 및 가족 부양 필요성 부각

사건의 법적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되는 경향이 강하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전 연인), 합의 여부, 피고인의 가족 상황 등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와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해결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