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대여 및 양도, SNS 대출 광고 믿은 건데 사기 공범일까?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SNS에서 본 대출 광고를 믿고 통장을 넘겼거나, 지인의 부탁에 계좌를 빌려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좌를 넘기게 된 경위, 대가 수수 여부, 범행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지는데요. 아래에서 계좌 대여 및 양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좌를 빌려줬을 뿐인데, 왜 범죄가 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체크카드·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지요. 친구나 연인의 부탁으로 “잠깐만 빌려준다”며 넘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당 계좌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계좌 명의인을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고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속은 피해자인데요”…SNS 대출 광고를 믿었다면?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 ‘통장만 빌려주면 대출 연결해준다’는 식의 SNS 광고를 믿고 통장을 제공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저도 피해자인데 왜 처벌받냐”고 호소하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핵심은 이른바 ‘미필적 고의’, 즉 범행을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에 쓰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SNS 광고를 믿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혐의를 완전히 벗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을 소명해야 하지요.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좌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실제로 사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사기 공범이나 방조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방조 의도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통장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나 이익을 받은 경우
-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다수에게 넘긴 경우
- 범행을 인지한 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반대로, 속임수에 의해 금융정보를 빼앗긴 경우이거나 범행 전에 신고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방조 의도가 부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억울하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계좌 대여 및 양도 혐의를 다투려면 무엇보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이후 재판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유리하게 다툴 수 있는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상적인 금융거래나 대출 절차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 이유가 있었던 점
- 불법 사용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거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점
- 본인도 범죄 피해자인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

다만 이러한 사정들은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화 메시지 내역, 녹취, 거래 내역, 신고 이력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통장 대여 및 양도 혐의에 대응하려면?

“저는 그냥 빌려줬을 뿐”이라는 말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사실에서 출발해 역으로 고의 여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셨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계좌 대여 및 양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