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고액알바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검색하던 중 알게 된 불상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거래 실적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라는 제안에 승낙하여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양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상자가 돈을 송금해주면 이를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주는 일을 하다가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일을 단순한 소일거리로 생각했을 뿐, 자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증거를 적극 활용하여 의뢰인의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사기 범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나, 그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 없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고의'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필요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의 범죄 의도를 알지 못했다면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특히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고 단순히 체크카드 양도 및 송금 대행만 한 경우, 범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인식했는지 여부
- 체크카드 양도 및 송금 행위가 사기죄의 공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출을 위한 카드 거래 실적 올리기를 신뢰한 정황의 진정성
- 의뢰인의 사회적 지위와 평소 행실을 고려한 범죄 인식 가능성

- 의뢰인과 성명불상자 간의 대화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범죄 인식 부재 입증
- 의뢰인이 대출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체크카드를 양도했다고 믿은 정황 증거 확보
- 체크카드 양도와 관련된 유사 판례에서 무혐의 처분 사례 수집 및 제시
-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범의 부존재 적극 변론
- 의뢰인의 사회적 배경과 범죄 전력 부재를 강조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