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체크카드 빌려줬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례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단순히 체크카드만 빌려주었지만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접근매체 대여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 및 초기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지인에게 빌려준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사안으로, 전자금융거래법상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의뢰인이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
-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불법 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의뢰인의 인지 및 가담 여부
- 지인 관계에서의 단순 대여와 불법 대여의 법적 구분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체크카드 대여가 무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증거 확보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
- 지인 관계에서의 단순 대여였음을 강조하는 법리적 주장
-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및 변론 활동
- 특히 '대가 수수' 요건 부재에 초점을 맞춘 법리적 방어
- 공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의 집중적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