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체크카드 대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에게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단순히 빌려주었는데, 이 체크카드가 범죄에 사용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 이로 인해 법적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4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체크카드 대여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구성요건 분석 및 방어 전략 수립

이 사건은 친구 간의 단순한 호의로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특히 '대가성'이라는 구성요건 요소가 충족되었는지가 중요한 법적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 체크카드 대여 행위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
- 의뢰인이 카드 대여 시 범죄 목적을 인지했는지 여부
- 친구 간 단순 호의와 불법적 대여 행위의 법적 구분
-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 의뢰인과 친구 사이의 관계 및 대여 경위에 관한 상세 진술 확보
- 대가성 없는 단순 호의였음을 증명할 증거 자료 수집
- 카드 대여 시 범죄 목적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정황 수집
-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의 법리적 해석에 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불송치 가능성 타진
- 공판 단계로 진행되지 않도록 수사 단계에서의 집중적 변론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