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 꼭 받아야 할까?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제안받았어요.
이거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다 보면,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이러한 제안이 자주 이루어지는데요.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워 진술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증거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왜 진행하는 건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비록 법원이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물지만, 검사 결과가 조서에 기재되어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탐지기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도 기록되어 제출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자료들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어, 판결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꼭 조사받아야 하는 걸까?

거짓말탐지기는 동의 없이 진행할 수 없는 조사로, 실시 전 반드시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법적인 불이익이나 처벌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불러일으켜 부정적인 수사 과정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특히 심리적 동요가 크거나 긴장, 압박 등의 감정적 변화를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조사 과정이 더욱 강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말탐지기는 결국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를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고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거절하는 편이 유리할까요?

- 거짓말탐지기, 유리한 경우

명백히 억울한 상황이라면 거짓말탐지기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본인의 기억과 입장이 명확하여 일관된 진술이 가능하고, 평소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경우에 한 해 검사를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거나 고소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사실상 기소가 확정적인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자청하여 진술의 기회를 얻거나 해명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 거짓말탐지기, 불리한 경우

음주와 같은 문제로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거짓말탐지기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기 어렵고 질문 방식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 검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심리적으로 크게 동요되는 편이라면, 이러한 심리적 요인이 검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검사를 거부하는 편이 낫습니다.

또한 이미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수사기관이 혐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거짓말탐지기를 가볍게 제안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오히려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제안을 받았다면? 효과적인 대응 방안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지 말지의 여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가 유리하게 작용할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사건에 따라 일률적으로 무엇이 옳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수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매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거짓말탐지기 검사 여부는 스스로 고민하기보다는 실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거짓말탐지기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