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받은 성범죄에 대해 검사가 항소한 사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를 위반한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당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의 변론으로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 사건에 대해 또다시 변론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체계적 반박 및 1심 무죄 판결의 정당성 재확인

본 사건은 1심에서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유죄를 다투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판단하며,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혀 유죄로 변경되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당사자 입장에서는 면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중대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시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검사 항소이유의 법리적 타당성 검토
- 1심 무죄 판결의 사실인정 및 법리 해석의 정당성
- 검사 항소에 대응한 추가 증거자료 확보 필요성
- 유사 판례를 통한 1심 판결 지지 논거 구축

-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논리적 허점 파악
- 항소이유에 대한 체계적 반박 논거를 담은 답변서 제출 
- 1심 무죄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 확보
- 유사 판례를 통한 법리 분석 및 1심 판결 지지 논거 제시
- 항소심 법정에 출석하여 검사 주장에 대한 구두 변론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