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과의 갈등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고소

의뢰인은 자신의 친여동생과 사이가 좋지 않아 평소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종종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의 말다툼 과정에서 의뢰인이 여동생을 손으로 밀치는 일이 있었고, 이에 화가 난 여동생은 약 10여 년 전 의뢰인이 자신이 미성년자일 때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로,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중시하는 최근 경향을 고려할 때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방어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친족 간 성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방어 및 진술 신빙성 검토 전략

본 사건은 약 10년 전에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친족 간 성범죄로, 물증이 없이 오로지 고소인의 진술에만 근거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간 갈등 상황에서 현재의 다툼을 계기로 고소가 이루어진 사례로, 고소 동기의 순수성과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10여 년 전 사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평가
- 형제자매 간 갈등 관계와 고소 동기의 순수성
- 시간이 오래 경과한 성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방법
-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 증거의 부재와 그 법적 의미

-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면담을 통한 사건 배경과 형제 관계 파악
-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사건 진행 상황 모니터링
- 수사 관련 조서 교부 신청 및 법률적 검토
- 10년 전 사건에 대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과 불합리성 분석
- 현재의 다툼과 고소 간의 인과관계 및 동기 분석
- 의뢰인의 사정을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적시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진술 증거만으로는 범죄 사실 인정이 어렵다는 법리적 주장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