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준강간 혐의로 법정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의뢰인은 외국인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의 합의를 거절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은 1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정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요건 주장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우, 항소심에서 사정에 대한 변경이 없다면 1심과 다른 판결 받기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고, 양형사유 중 합의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외국에 출국하여 합의 진행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해외 소재 외국인 피해자와의 접촉 방법을 강구하고, 오랜 기간 협의를 진행하여 선고 직전 합의를 이끌어내어 1심 실형 판결을 뒤집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1심 법정구속 판결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 사정 변경 존재 여부
- 해외 출국한 외국인 피해자의 소재 파악 및 연락 방법 강구
- 언어 장벽을 극복한 피해자와의 합의 협의 가능성
- 1심에서 누락된 양형사유 발굴
- 집행유예 요건 충족을 위한 양형 자료 확보

- 1심 소송 기록 검토 통해 누락된 양형사유 주장
- 피해자 소재 파악 및 합의요청문을 번역하여 피해자에게 송부
- 통역사 활용하여 피해자와 오랜 기간 협의 진행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항소 이유서 제출
- 항소심 법정 출석하여 집행유예 필요성에 대한 구두 변론
- 선고일 1주일 전 피해자와의 극적인 합의 성립 및 처벌불원 확보
- 합의 성립을 양형 자료로 즉시 제출하여 판결에 반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