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자리에 직원과의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신입 사원과의 회식 자리에서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후 결혼을 앞두고 있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개인적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성범죄 혐의에 대한 합의 중재 및 기소유예 전략

본 사건은 직장 내 상하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로,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이 병합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중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일반적으로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행위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안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의 합의 전략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의 효과적 전달 
- 강제추행과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이 병합된 사안에서 기소유예 가능성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및 경제적 상황 파악
- 행위 사실 인정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방어 전략 수립
-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 전달
-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피해자에게 선처 요청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 의뢰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강조
- 합의 사실과 함께 의뢰인의 양형 요소를 담은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