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 조건만남으로 아청법위반 성매수 혐의

의뢰인은 30대 후반 남성으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과 성매수를 약속하고 만남을 가졌으나, 이후 해당 여성이 13세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 성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직업 특성상 전과가 생기면 직업을 유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3항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대한 미성년자인지 여부 및 강도 피해자 주장 전략

본 사건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인으로 위장한 미성년자와의 성매수 약속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사건으로, 의뢰인의 미성년자 인지 여부와 실제 성매수 행위 발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
- 채팅 애플리케이션상 상대방의 성인 사칭 정황 증명
- 실제 성관계 발생 여부
- 의뢰인이 오히려 강도 범행의 피해자였는지 여부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및 진실성 파악
- 채팅 애플리케이션 대화 내용 분석 및 증거 확보
- 상대방이 성인으로 속이고 의뢰인을 유인한 정황 입증
- 상대방과 공범들의 강도 범행 시도 관련 증거 수집
- 경찰 조사에 변호인 직접 참여하여 적극적 방어권 행사
- 의뢰인이 오히려 강도 범행의 피해자였음을 강조
- 실제 성매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
- 수사 초기부터 치밀한 법리적 검토와 대응 전략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