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로 강간 혐의

의뢰인은 지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함께 하룻밤을 보내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해당 지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간음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강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으나 사후에 강간으로 신고된 사안으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중범죄 혐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혐의에 대한 합의 성관계 입증 및 방어 전략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사기관의 엄격한 수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상호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일단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가해지고 방어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두 사람의 성관계가 합의된 것이었는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가 
- 폭행 또는 협박 등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가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가
- 합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한 사건 경위 파악 및 신뢰 관계 구축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 수집 및 분석
- 수사기관의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방어권 행사 지원
- 합의 관계였음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정황 제시
- 사건 전후 당사자 간 소통 내용 등 관련 자료 확보
- 사실관계와 법리 분석이 포함된 상세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불합리한 부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