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미성년 자녀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인 생활 중 외국인 배우자와 불화를 겪게 되자, 외국인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외국인 배우자는 의뢰인인 자녀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 및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적 행위임을 소명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엄벌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 법률의 강화 속에서, 이혼 분쟁 과정에서 배우자가 유리한 지위를 얻기 위해 허위로 성범죄 고소를 제기한 억울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중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인생이 완전히 파탄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부모가 자녀에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스킨십과 성범죄를 명확히 구별하고, 배우자의 고소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한 목적임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녀에게 한 신체접촉의 성격 및 강제추행 해당 여부
- 배우자의 고소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한 허위 고소인지 여부
- 혼인 불화 과정에서의 분쟁 경위와 고소 시점의 관계
- 고소인 주장과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

-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 및 사실관계 재구성
- 고소장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에 대해 면밀한 대조 확인
- 배우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고소를 제기한 정황 입증
- 의로인의 혼인생활에 대한 전반적 경위 및 관련 자료 수집
- 교육전문가의 의견과 커뮤니티 자료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일반적인 스킨쉽임을 소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