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다투는 과정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다투는 과정에 데이트 폭행 등으로 신고당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의 전과가 생기게 되었고, 결국 연인과 헤어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헤어졌다가 재결합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 의뢰인은 화해를 위해 연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마주친 연인은 자신의 주거지 복도로 들어가자, 의뢰인도 따라 들어갔고,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면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자 연인은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은 주거침입, 강제추행으로 의율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은 동 죄명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정확한 사실관계의 입증 및 강제추행 무죄 주장, 주거침입죄에 대해서는 양형 주장

의뢰인은 과거 연인과 다툼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기소유예,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며,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으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고소인의 진술로도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는 법적 특성상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인정되는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을 최소화하는 이중 전략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당시 상황 판단을 위한 CCTV 확인
- 인정되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리한 양형사유 주장
-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한 진술 신빙성 탄핵
-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의 양형 감경 가능성
- 인정되는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 확보

- 의뢰인과 면밀한 면담을 통해 당시 상황 및 사실관계 재구성
- 공소사실의 사실오인 주장 및 CCTV 영상을 통한 객관적 입증
-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진술 확보
- 유사 판례를 통한 법리 및 양형 기준 제시 
- 주거침입 부분에 대해 연인 관계의 특수성 및 화해 의도 등 정상참작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