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합의해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달라진 것들

“상대방과 합의했는데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관심 있는 이성에게 연락을 시도했다가 스토킹범죄로 신고당한 분들이 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만 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2023년 7월 12일부터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 무엇이 달라졌나?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합의서를 받으면 대부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공소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심각한 문제를 낳았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2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처럼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죠.

이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반의사불벌죄가 완전히 폐지되면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며, 검찰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사실을 양형 참고사항으로만 고려할 뿐, 무죄나 면소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 합의했어도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후 실제 법원 판결을 보면 합의 여부가 더 이상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법원 역시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집요함, 피해자의 공포감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죠.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했어도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게 스토킹행위를 한 경우, 스토킹 전력이 있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낀 경우, 협박이나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동반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합의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 기간이 짧았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스토킹범죄 신고당했을 때 대응법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지금, 스토킹범죄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세요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피해자와의 모든 접촉을 중단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다시 연락하는 것조차 추가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만 믿지 마세요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합의는 양형에 도움이 되지만, 불기소나 무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법리적 방어 전략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스토킹 성립 요건을 다투세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①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② 2회 이상의 반복 ③ 불안감 유발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법리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넷째,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법원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가능성을 중요하게 봅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참여, 반성문제출, 재발 방지 계획 제시는 실질적으로 판결 감경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토킹혐의 받지 않으려면 관심 표현도 신중하게

관심 있는 이성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한 번이라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접근을 중단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마음에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 지금은 합의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만약 현재 스토킹범죄로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합의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리적 방어와 양형 감경 전략을 동시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