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과 금전 분쟁 겪다 스토킹처벌벌 위반 혐의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자, 전 여자친구에게 거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전 여자친구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처벌법 부칙 규정에 따른 반의사불벌죄 적용과 법 개정 전후 구분을 통해 피해자와의 지속적 소통으로 합의 성사시켜 공소기각 판결 유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최근 개정되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으나, 부칙 제7조에 따라 법 시행 전 범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점에 따라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가 달라져, 정확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며, 연인 간 금전 분쟁으로 인한 스토킹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개정 전후 적용 법률의 구분
- 반의사불벌죄 해당 여부 및 부칙 규정 적용
- 전 연인과의 금전 분쟁이라는 범행 동기의 참작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 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성격

- 의뢰인과 충분한 면담을 통한 사건 경위 및 금전적 배경 상세 파악
- 사건이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합의 전략 수립
-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금전적 배상을 포함한 합의안 제시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및 합의서 작성을 통한 공소기각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