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했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 당한 사례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로, 이미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등으로 2차례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이 의뢰인을 스토킹범죄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본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합의 및 우발성 입증으로 집행유예 선고 전략

최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같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2차례 신고를 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못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실형 선고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실형을 면하게 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집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같은 피해자에 대한 동종신고 전력으로 인한 재범위험성 평가 
-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민·형사상 합의 가능성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
-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여부
- 스토킹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정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한 적극적인 의사소통
- 만취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위였음을 뒷받침하는 증인 및 정황 확보
- 범행 기간이 짧고 지속성·반복성이 약한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
-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심리 상담 및 치료 계획 등 양형 자료 종합 제시
- 재판부에 의뢰인의 특수한 개인적 사정 상세 설명 및 변론
- 집행유예 판결 유도를 위한 법리적 근거와 유사 판례 검토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