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위해 헤어진 여자친구 찾아갔다 스토킹혐의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연인관계 종료 후 재결합을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집을 방문하여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였을 뿐 스토킹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연인 간 소통과 스토킹 행위의 법적 구분을 통한 불송치 전략

본 사건은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사례로, 비교적 새로운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정의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가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했는가
- 연인 관계의 특수성과 의사소통 시도가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가
- 새롭게 시행된 법률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가

-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조사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법률 조력 제공
-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모든 연락 내역(문자, 통화 기록 등) 수집 및 분석
- 의뢰인의 방문 횟수, 시간,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
- 연인 관계의 종료 과정과 이후 소통 시도에 대한 맥락 제시
- 유사 판례 및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입법 취지 연구를 통한 법률 의견서 작성
- 의뢰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의사소통 시도임을 입증할 증거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