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이 가는 여성에게 번호 물어보다 스토킹 혐의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호감이 가는 여성들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번따' 행위를 하던 중, 우연히 같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으로, 스토킹 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진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개정 전 스토킹 혐의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및 합의 전략

본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2023년 7월 1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의뢰인의 행위는 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구법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라는 의뢰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전과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스토킹'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 법 개정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가능성
-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및 적절한 합의 진행 방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무죄 주장 전략

-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 일반적 스토킹과 다른 의뢰인 행위의 특수성 분석
- 의뢰인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 신분에 따른 전과 기록의 심각성 검토
- 법 개정 전후의 스토킹범죄처벌법 변화와 적용 가능성 연구
- 증거 의견을 보류한 상태에서의 합의 진행 전략 수립
- 검찰과의 별도 협의를 통한 피해자 연락처 확보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조율 및 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