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만남 요구했다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의뢰인은 과거 자신과 교제하였던 피해자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피해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마음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청하였고, 결국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에 형사사건 절차에 연루된 경험이 전혀 없어 법적 조력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꼈고, 이에 본 법무법인에 법률조력을 요청해왔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개정 후 스토킹 혐의에 대한 법적 위험성 인식 제고와 재범 방지 약속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 전략

본 사건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 사례로, 과거 경범죄처벌법으로 가볍게 처리되던 스토킹 행위가 이제 중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 법적 변화를 보여줍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본 범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이 과거 형사사건 경험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과거 관계를 고려할 때, 적절한 합의와 재발 방지 약속이 사건 해결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 존재 여부 및 증명
- 피해자의 처벌 의사 철회 가능성
-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 평가 및 방지 대책

-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행위의 위법성 및 재발 방지의 중요성 인식 제고
- 피해자 측과의 소통을 통한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 전달
- 재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포함한 합의안 마련 및 민·형사상 합의 도출 중재
- 경찰 조사 과정에 변호인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 초범인 점,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강조한 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