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돈 받으려다 스토킹혐의

의뢰인은 연인관계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와 메시지 등 연락을 지속했습니다. 이에 전 연인은 의뢰인의 행동을 스토킹으로 간주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소를 당했을 당시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와 의뢰인의 행위 시점이 교차하는 시기로 그 적용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법과 구법의 적용 시점 분석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통한 합의 전략

본 사건의 경우 행위 당시 법인 구법의 적용 가능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인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문제와 스토킹 행위의 경계가 모호한 사안으로, 의뢰인의 행위 목적과 달리 상대방이 느낀 위협감에 사이에서 오해를 해소하고 법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소명해야하는 복합적인 사례였습니다.

- 채무 변제 요청 행위와 스토킹 행위의 경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스토킹범죄 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행위'의 해석과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 행위 당시 적용 법률(구법)과 수사 진행 시점의 법률(신법) 중 어느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전 행위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한가

- 의뢰인과 상대방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 수집 및 분석
- 연락의 빈도, 내용, 채무 관련 증거 등 객관적 자료 취합
- 의뢰인의 행위가 채무 변제 요청이 주된 목적임을 입증할 자료 정리
- 스토킹범죄 처벌법의 개정 연혁과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관한 법리 연구
- 형사조정 신청 및 진행을 통한 합의 도출 시도
- 조정 결렬 후에도 지속적인 상대방 설득으로 최종 합의 성사
- 구법 적용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에 관한 변호인의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