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성범죄 기억 없어도 처벌받을까?

"상대방은 제가 그랬다고 하는데,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납니다."

술자리 이후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책임 회피로 간주할 수도 있죠.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날의 정황을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지만 기억이 없거나 흐릿한 상태에서는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게 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술자리 성범죄에서 기억 상실의 문제점

술자리에서 기억상실을 주장할 경우, 사기관이나 재판부는 오히려 상대방 진술 쪽에 무게를 두게 되고, 피의자는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죠. 음주로 인한 기억 상실(블랙아웃)이 있다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도 행위 당시 의식이 있었는지, 상황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객관적인 자료로 당시 상황을 복원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증거 수집 방법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종합해 사건 당일의 흐름을 복원합니다

- 수사기록과 관련 CCTV 영상 분석
- 카드 사용 내역과 택시 이용 기록
- 목격자 진술과 동행자 증언
- 휴대폰 사용 기록과 메시지 내용
- 술집이나 모텔 출입 기록

피의자가 얼마나 취했는지,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의식과 판단 능력을 검토합니다

-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 음주량과 음주 시간 계산
- 음주 후 행동 패턴과 의식 수준
- 합의 여부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판단
- 상황에 대한 기억 능력 평가

술자리 성범죄 전문적 대응 방법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이 없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되, 사실에 근거한 진술로 전후 맥락을 설득력 있게 구성합니다. 또한 상대 진술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분석하고, 모순되는 부분이나 과장된 정황을 찾아내 반박 논리를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술자리 이후 성범죄 혐의를 받았고, 기억이 흐릿하거나 전혀 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건,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련 칼럼이나 해당 업무사례를 참고해주세요.